미국부채한도가 뭐길래 국내 증시를 흔드나? 미국부채한도, 디폴트 개념 이해하기

디폴트 위기에 바이든, 아·태 순방 축소 히로시마 G7 회의만 참석
6600만 명 돈줄 끊긴다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 실패한 미국
미국 디폴트 위기 앞두고 협상 난항, 매카시 진전 없다
바이든 부채한도 협상 타결확신, 하원의장도 디폴트 없을 것

미국 내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만나 부채 한도 인상 담판을 벌였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내달 초 디폴트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이 경우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우려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매카시 의장이 1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실패에 따른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뉴욕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으로 협상이냐 실패냐의 예측에 따라 시장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중요한 키워드인 미국부채한도와 디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부채한도란?

미국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차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인데요. 예전에는 행정부가 매번 지출 안을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 이래 지금까지 미 의회는 부채한도 증액을 총 78번 진행했습니다. 공화당 집권 시절 49번, 민주당 집권 시절 29번 증액했으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부채한도 인상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VS 공화당 서로의 주장은?

양측 모두 부채한도 인상에 동의하지만 공화당은 대신 정부 지출도 함께 줄이라고 요구해 이번 두 번째 협상도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채한도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협력하고 있으나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빠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폴트란 무엇인지 개념과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폴트란?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정부가 채무 상환 측면에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이는 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디폴트'라고 하면 개인이나 단체의 채무불이행보다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말합니다. 한 국가가 채무불이행을 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를 겪은 국가

아르헨티나

2001년 경제 위기가 악화되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총 818억 달러에 아르는 외화표시 국채의 원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디폴트 원인은 달러 페그 정책(달러에 다르헨티나 페소의 가치를 고정한 정책)과 재정적자 때문이었습니다. 높은 공공 부채, 잘못된 재정 관리, 깊은 경기 침체가 결합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고, 디폴트는 급격한 경제 위축, 실업률 급증,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상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스

2012년 그리스는 엄청난 수준의 공공 부채에서 비롯한 예산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겪었습니다. 과도한 사회 보장 비용으로 누적된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 분명 해지며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었고, 유럽연합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유럽 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폭넓은 구제 금융을 필요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2017년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입 감소, 초인플레이션, 공적 자금의 잘못된 관리에 직면했습니다. 길거리에 돈이 뿌려져 있어도 아무도 주우려고 하지도 않고, 시장에서 썩은 고기를 사고파는 사태까지 발생했지요. 디폴트는 이미 심각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광범위한 빈곤, 생필품 부족,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시민들의 대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디폴트의 요인

각각의 디폴트 사례는 고유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기여하는 몇 가지 공통 요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공공 부채

국가는 인프라 프로젝트, 사회 프로그램 및 기타 정부 지출 자금 조달을 위해 종종 많은 돈을 빌립니다. 그러나 부채를 지속할 수 없게 되면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국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디폴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감소, 높은 실업률,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는 부채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및 공공경영 문제

부패, 허약한 제도, 재정 규율의 결여는 효과적인 경제 관리를 방해하여 국가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외부 요인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 또는 국제 차입 비용의 변화를 포함한 외부 요인은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외부 충격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디폴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